법령 조세특례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0누43329 판결
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대부분 사용함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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